[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계약과 관련해 계약한 물량과 실제 운송·검수·정산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부발전은 2026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계약수량, 실제 운송수량, 검수수량, 정산수량, 잔여수량 및 미이행수량 등 핵심 자료를 비공개했다.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이다.
이로써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계약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운송됐고, 얼마가 검수·정산됐으며, 미이행 물량이 남아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핵심은 특정 업체의 위반 여부를 먼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터 최종 정산까지 물량의 흐름이 기록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핵심은 계근대 숫자 하나가 아닌 전체 물량의 연결이다.
매립석탄재 운반계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려면 다음 단계의 수량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
계약수량 → 실제 운송수량 → 검수수량 → 정산수량 → 잔여수량·미이행수량
계약수량과 운송수량이 다르면 차이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운송수량과 검수수량이 다르면 검수 기준과 인정 물량을 살펴야 한다. 검수수량과 정산수량이 다르면 정산 산정기준과 차액 발생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답변에서는 각 단계의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약 물량과 실제 운송량의 차이, 검수·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 잔여·미이행 물량의 존재 여부 모두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특히 계약수량과 정산수량이 일치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중부발전은 앞선 답변에서 계근대의 계측 상한값을 2026년 8월 31일부터 기존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근대 상한값이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차량 운행 여부나 계약 물량의 정산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변경 전후의 계근기록이 운송량 확인과 검수·정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계근기록만이 아니다. 운송기록, 검수자료, 정산자료를 대조해 각 단계에서 어떤 수량을 인정했고, 차이가 발생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50톤 운행 여부와 44톤 초과 차량의 계근·발권·운행 여부 역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해당 차량의 운행 여부나 부당정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중부발전은 핵심 물량자료의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제시했다. 다만 비공개 사유를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면 부분공개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속 확인에서는 어떤 항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개할 경우 어떤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지, 수량의 산정기준이나 집계 결과 등 일부 정보까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기업의 계약 이행과 정산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지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다.
특정 업체 책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객관적인 기록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업체의 계약 위반, 물량 누락 또는 부당정산을 단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대로 계약과 정산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판단할 근거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검증의 초점은 명확하다.
- ▲ 계약서상 계약수량과 변경된 계약 물량은 얼마인가.
- ▲ 실제 운송수량과 계근기록은 서로 일치하는가.
- ▲ 운송수량 가운데 검수에서 인정된 물량은 얼마인가.
- ▲ 검수수량과 정산수량은 일치하는가.
- ▲ 잔여수량과 미이행수량이 있다면 각각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됐는가.
- ▲ 계근 상한 변경 전후의 기록은 검수·정산 과정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됐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계약서와 변경계약 자료, 운송·계근기록, 검수자료, 정산자료, 잔여·미이행 물량의 산정 및 처리 기록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 수량 자체의 공개가 어렵더라도 적용 기준과 확인 절차 등 공개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운반된 물량과 계약·검수·정산된 물량은 정확히 일치했는가.
2026년 10월 8일 답변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계약수량부터 정산수량까지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료 비공개만으로 물량 불일치나 부당정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추측이나 의혹의 확대가 아니라 기록 간의 일치 여부다. 중부발전이 관리하는 계약·운송·계근·검수·정산 자료를 통해 물량의 흐름과 차이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공기업 계약의 신뢰는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계약한 물량이 실제로 어떻게 운송되고 검수·정산됐는지, 그 과정이 일관된 기준과 기록으로 설명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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