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합뉴스] 윤병운 기자 = 중국 중앙국유기업 계열사와 공동으로 KXD 합자투자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 투자자 측은 장기간 이어진 경영난과 투자분쟁으로 합자회사가 결국 사업기반을 상실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국 측의 경영지원 약속 이행 여부와 투자손실 확대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한국 투자자 측이 산정한 피해 규모는 약 126억 원이다. 이는 한국 측이 대한상사중재원 알선 과정에서 제시한 손실 주장액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아니다.
한국 투자자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주주 간 경영갈등이나 일반적인 투자 실패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합자회사의 누적적자로 파산·청산을 추진하던 당시 중국 측이 이에 반대하며 경영지원을 약속했고, 이후 각종 금융거래와 담보설정, 경영권 조정이 이어졌으나 결국 회사가 회생절차 폐지와 공장자산 상실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국 측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책임이 어떻게 분담되었는지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6년 파산·청산 추진과 중국 측의 경영지원 약속
KXD의 최종 등기자본금은 110억 원이며, 중국 측 투자자인 중신롄(CNU)은 미화 500만 달러를 출자해 약 49.23%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관련 자료에 기재돼 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자 한국 투자자 측은 2016년 파산·청산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은 해외 국유투자 실패에 따른 내부 책임 등을 우려해 파산에 반대하면서 경영지원과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 측은 2017년 3월 31일 경영지원 확약서 등을 관련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투자자 측은 당시 파산·청산을 통해 손실을 정리할 수 있었으나 중국 측의 지원 약속을 신뢰해 사업을 유지했으며, 그 결과 추가적인 자금부담과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 측은 당시 지원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여부, 중국 측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것을 중국측에 요구했다.
SINOSURE 연계 철근 거래와 UMR 90만 달러 송금에 대한 조사 요청
한국 투자자 측은 파산방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와 자금이동의 실질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요 조사 요청사항은 중국 수출신용보험기관 SINOSURE와 연계된 철근 외상거래, 싱가포르 UMR 관련 미화 90만 달러의 자금이동, 주식 및 채권 담보설정 등이다.
관련 자료에는 SINOSURE 보험번호 SCI1041749, 투보액 미화 1,000만 달러, 최대보상한도 미화 500만 달러가 기재돼 있다. 한국 측은 거래계약서, 송금자료, 보험계약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해당 거래의 실제 경제적 목적, 내부 승인절차, 회계처리 및 보험사고 미청구 경위 등에 대해서는 중국 측 원본자료를 포함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투자자 측은 이러한 거래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대답했다.
2019년 경영권 전환 이후 협력관계 악화와 책임분쟁
2019년 양측의 관리권한조정협약 이후 중국 측에서 파견한 인사가 KXD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한국 투자자 측은 중국 측의 직접적인 경영지원과 사업 정상화를 기대해 대표이사 변경에 협조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후 협력관계가 악화되었으며, 회사의 대출, 인력 운영, 법인카드 사용, 자산처분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19일 대표이사 해임에 이어 같은 해 6월 16일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 일부 혐의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자료에 기재돼 있으나, 최종 유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투자자 측은 관련 사실을 법적 판단 이전에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영권 전환 이후 회사 운영과 자금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자회사 회생절차 폐지와 약 126억 원의 피해 주장
KXD는 2021년 3월 18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6일 보령공장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이에 따라 합자사업의 핵심적인 생산기반이 상실됐다. 한국 투자자 측은 초기 투자금뿐 아니라 파산방지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자금부담, 운영비용 및 장기간의 소송과 재산보전 조치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중국 측 투자자인 중신롄은 철근대금 등을 근거로 한국 측 KSP 및 개인 주주에 대한 민사청구와 재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관련 판결에서는 개인 주주에 대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KSP 법인의 물품대금 책임이 일부 인정된 부분도 있다. 한국 측은 개별 판결의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전체 합자투자사업의 실패 과정과 추가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관계는 별도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간의 분쟁 해결 노력과 외부감찰 요청 추진
한국 투자자 측은 분쟁 해결을 위해 국내 민·형사 절차와 대한상사중재원 알선, 중국 측 내부 신고 등을 진행해 왔다. 2023년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알선 절차(사건번호 23123-0014)를 진행했으나,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정 참여 없이 종결됐다. 이후 2025년 7월과 10월, 2026년 3월에 걸쳐 중국 측 내부 기율·감찰 경로에 세 차례 신고를 진행했다.
2026년 7월 이후에는 최종통지와 함께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및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제출용 신고서와 증거자료집을 정리했다. 한국 투자자 측은 관련 기관에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관계계자는 대답했다.
한국 투자자 측의 공식 요구사항
한국 투자자 측은 이번 사안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첫째, 중국 국유기업 계열사의 해외 합자투자 관리와 내부 감사·결산·보고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요청한다. 둘째, 2016년 파산·청산 반대와 경영지원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
셋째, SINOSURE 관련 철근 거래와 UMR 송금 등 주요 금융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내부 승인·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2019년 경영권 전환 이후 회사자산과 자금 운영, 채무 및 책임분담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청한다.
다섯째, 한국 투자자 측이 주장하는 손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과 법적 책임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한다.
한국 투자자 측 공식 입장
한국 투자자 측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중국 기업과의 장기적인 협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자투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파산·청산을 추진하던 시점 이후 경영지원 약속과 여러 거래, 경영권 조정이 이어졌고, 결국 회사는 사업기반을 상실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책임 추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확인과 공정한 책임분담이다.
중국 측의 경영지원 약속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합자사업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채무가 어떠한 근거로 분담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관련 계약서와 회계자료, 은행 송금자료, 법원 및 수사자료 등 확인 가능한 증빙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다. 또한 이번 문제가 한중 양국 기업 간 신뢰를 훼손하는 장기 분쟁으로 남지 않도록, 중국 측 관계기관과 당사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중 투자협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한 해결 촉구
한국 투자자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실패를 넘어 해외 합자투자사업에서 투자자 보호, 경영지원 약속의 이행,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관리 및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이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당사자 간 합의와 지원 약속이 투명하게 이행되고, 경영권 변경 이후에도 책임과 채무가 공정하게 분담되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투자자 측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확인과 합리적인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 관계기관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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