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지훈]
계약서에 서명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부품을 계속 받으려면 장기계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명은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일까. 대법원이 2026년 10월 27일 선고한 2026두31449 판결은 이 질문을 거래상 지위, 불이익 제공, 부당성이라는 단계로 나누어 다뤘다.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넘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었는지와 그 계약으로 무엇을 잃었는지를 함께 살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판결문이 정리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부품 공급사들은 제조사가 2019년 9월경 일부 스마트폰에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자 독점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 2월경부터 구매주문 승인과 선적, 기술지원, 생산 중단을 통해 제조사의 생산에 위협을 가하며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 제조사는 같은 해 3월 계약을 체결했다. 장기간 거래한다는 약속에 앞서 기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협상의 압박으로 작동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6일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했고, 공급사들은 취소를 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의 2026년 5월 13일 판결을 거쳐 대법원은 공급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도서관 판례속보의 게시일은 같은 해 11월 2일이다. 이 사건에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 전 공정거래법과 2021년 12월 28일 전부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됐다.
거래의 힘은 부품을 바꾸는 시간에 있다
이 사건 제조사는 통상 2주에서 4주치 재고를 보유했지만 신규 부품 발주에는 12주 이상이 필요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 시간 차이는 공급중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공급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장의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의 대안을 따질 때는 대체품의 존재와 함께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아야 한다.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양산 약 6개월 전에 특정 부품 사용 여부를 결정했고, 공급사를 선정하면 해당 모델의 거래가 끝날 때까지 부품을 계속 공급받았다. 해당 부품의 탑재를 전제로 설계와 생산라인 배치, 인증 취득도 진행했다. 원심은 이런 사정 때문에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전환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인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의존은 물건의 납품에만 머물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품 작동에는 공급사가 제공하는 펌웨어가 필수였고,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가 기술지원 없이 직접 해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거래의 힘을 매출이나 기업 규모의 비교만으로 재단하기 어렵다. 이 판결이 설명한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다. 그 인정 여부는 시장 상황과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상품과 거래관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핵심 부품과 지원을 누가 통제하는지가 그 판단의 중요한 맥락이 된다.
최소구매 약정이 선택권을 묶는 방식
장기계약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구매금액이 약정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건이 들어 있었다. 이 구조에서는 다른 공급사의 부품을 선택할 때 기존 약정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계약서에 경쟁사 부품 구매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만 살펴서는 선택권이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구매 의무와 미달 시 부담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다.
원심은 최소구매와 차액배상 약정으로 제조사의 부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행 과정에서는 다른 부품업체 제품을 채택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됐고, 다음 해에 필요한 공급사 부품을 미리 구매하는 부담도 발생했다. 어떤 구매 계획이 바뀌었고, 어느 시점의 수요를 앞당겨 떠안게 됐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여기에 원심은 계약 체결 과정을 볼 때 최소구매 약정에 제조사의 자발적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이 그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 역시 수긍했다.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매 의무에 대응해 어떤 이익을 받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끌어낼 수 있는 논점이다.
불리한 계약과 부당한 강제 사이의 문턱
그렇다고 거래조건이 불리하면 곧바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구입 강제나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부당한 지위 이용이 인정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문턱을 생략하면 계약상 부담과 법이 금지하는 남용을 혼동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 제조사의 의사에 반해 계약이 체결됐다는 공급사들의 인식,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함께 고려됐다. 원심은 경쟁 부품의 채택을 막고 자사 부품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공급하려는 의도와 목적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수단과 내용, 목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부당성 판단을 구성한 셈이다.
판결의 시야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조사가 공급사들의 경쟁업체 부품을 채택하는 데 제한을 받으면서 경쟁 부품업체들의 거래기회도 제한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한 회사가 떠안은 구매 부담이 다른 회사의 거래기회와 연결된 것이다. 다만 이 판단을 소비자 가격 상승이나 기술혁신 저하가 실제 발생했다는 결론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판단 근거로 제시된 구체적 효과는 부품 선택과 경쟁업체 거래기회의 제한이다.
투자 회수라는 반론에도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공급사 입장에서 장기계약의 필요를 설명하려면 투자와 손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정 거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도 구매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계약 안정성을 논의할 때 검토할 가치가 있는 쟁점이지만, 그런 필요가 있다는 일반론만으로 이 사건의 체결 방식과 조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투자 보호의 목적과 선택을 제한하는 수단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
원심은 공급사들이 제조사를 위해 특화된 투자를 했다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당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은 특정한 투자와 손실이 이 사건 계약의 이유였는지에 대한 판단과, 모든 장기계약의 경제적 필요에 대한 평가다. 판결은 전자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했다.
최소구매나 차액배상이라는 형식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판결로 읽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기업이 계약 안정성을 설명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투자와 부담,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타당하다. 이익을 누리는 쪽의 필요만으로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조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과징금의 범위는 거래의 연결을 따라간다
과징금 산정에 쓰이는 관련매출액도 별도의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사건에 적용된 구법 아래에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위반행위의 내용,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와 대체 가능성, 거래지역과 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최소구매와 차액배상 약정이 제조사의 무선 주파수 프런트엔드 및 커넥티비티 부품 구매에 적용됐고, 제조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부품을 실제 구매했다는 점을 보았다. 이에 따라 그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계약 체결을 압박한 행위와 계약에 따른 실제 구매가 제재 범위의 판단에서 연결된 것이다.
이를 공급사의 모든 매출을 제재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는 의미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 판결이 강조한 것은 개별 거래와 위반행위의 구체적 관련성이다. 관련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며,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액을 판단한 것과도 구별해야 한다.
계약 검토는 조항 밖의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 판결을 계약 실무에 연결한다면 검토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대체 부품의 조달 기간, 설계와 인증의 변경, 펌웨어와 기술지원에 대한 의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구매 부서가 보는 가격 조건과 생산·기술 부서가 아는 전환의 어려움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만 따로 읽으면 공급중단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압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최소구매 의무의 근거와 미달 시 부담, 그에 대응하는 이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요구와 공급 조치, 실제 구매계획의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도 실무상 제안할 수 있다. 법원이 계약의 자발성과 효과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비춰, 기업 스스로 거래조건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제안이다.
2026두31449 판결과의 대화에서 남는 질문은 계약기간이 몇 년이냐에 앞서, 그 약속을 어떤 힘으로 얻었느냐는 것이다. 계약을 지킬 책임을 말하는 만큼 계약을 받아들이는 선택의 조건도 살펴야 한다. 서명의 존재에 더해 거절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묻는 일이 공정한 거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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