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경기도가 축소 우려를 낳았던 보육 관련 예산 27억 원을 전액 복구하고 증액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2동)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 복구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해 온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보육교직원의 헌신이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보육교직원 약 2,000명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육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는 단순한 예산 증감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교직원의 근무 여건,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받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남시의 경우 관내 193개 어린이집에서 아동 7,139명과 보육교직원 1,513명이 보육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 예산 변화로 현장에 보육 공백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육교사들은 아침 등원부터 저녁 하원까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은 물론 관찰기록, 상담, 각종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하루를 지켜주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보육교직원의 헌신이 더 이상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복구는 보육 현장의 요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산을 복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모든 우려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지원 대상과 항목별 배분, 집행 시기, 향후 재정 유지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향후 보육정책 및 지원체계 변경 시 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경기도와 하남시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 보육교직원의 처우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이자 시의원으로서 아이들과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예산 복구의 성패는 발표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보육예산이 실제 운영 안정과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향후 정책 변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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