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카메라(불법촬영) 점검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단속 실적은 턱없이 저조한 반면, 보여주기식 수동적 점검에 그치고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여성안심보안관’이나 관내 전담반을 꾸려 상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성 부재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고가의 탐지 장비를 배정받고도 장비의 정확한 원리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칸막이를 스쳐 지나가는 식의 ‘시늉 점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불법카메라가 안경, 시계, 차키, 볼펜 등 일상용품 형태나 초소형 렌즈로 교묘하게 위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렌즈의 반사각이나 전파 교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변종 카메라를 발굴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시민들 사이에서 “지자체 안심스티커가 부착된 화장실조차 믿기 어렵다”는 불신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식적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문 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 탐지 실무 교육’이 시급하다. 단순 매뉴얼 숙지를 넘어 지능화된 카메라의 설치 유형, 적색 셀로판지 및 탐지기 활용법, 구멍·미세 흔적 착시 식별법 등 현장 맞춤형 기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예방 및 인식 교육’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불법촬영은 유포 시 완벽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다. 따라서 시민과 민간 시설 관리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이 호기심이 아닌 중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일상 속 자가 점검 및 적극적인 신고 의식을 함양하는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불법카메라 점검은 단순히 장비를 들고 현장을 방문했다는 ‘이행 실적’을 남기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탐지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과 범죄 인식 전환을 이끄는 올바른 교육만이 주민이 체감하는 진짜 ‘안심 공간’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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